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🎉
참여연대는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, 국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
당신의 서명으로 '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'가 살아남을 확률을 더 높여주세요!
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6가지!
- ‘선거운동’의 정의를 명확하게, 구체적으로 (제58조 제1항)
-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의사표현 제약 규정 삭제 (제90조, 93조 제1항 폐지)
- 후보자 정책 평가 서열화 금지조항 삭제 (108조의3)
- 후보자비방죄 폐지(82조의4제2항, 110조, 251조)
-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
-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(제60조 제1항)
https://forms.gle/sbqevrfSC3bDgTz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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